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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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공사 관련), 044-201-1512, 151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기금 관련), 044-201-1737, 1738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은행), 044-201-1732, 1733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농지연금), 044-201-1742, 1734

[별표 1] 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