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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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2979호 2025.07.29.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신산업분산에너지과), 044-203-3926
  • [별표 1] 삭제 <1999.6.30>

  • [별표 2] 삭제 <1999.6.30>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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