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2022. 6. 14 .>

② 삭제  <2020. 5. 26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 12. 4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4 .>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2 .>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4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9. 9., 2009. 11. 2., 2009. 12. 14., 2010. 7. 12., 2010. 10. 14., 2011. 10. 25., 2013. 3. 23., 2014. 7. 7., 2014. 7. 14., 2014. 8. 6., 2015. 7. 24., 2016. 1. 12., 2017. 1. 17., 2017. 3. 29., 2017. 12. 19., 2018. 1. 16., 2018. 12. 4., 2019. 3. 12., 2019. 12. 24., 2021. 12. 28., 2022. 6. 14 .>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2018. 12. 4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30., 2014. 8. 6., 2017. 12. 19., 2018. 12. 4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 12. 4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 11. 30., 2014. 8. 6., 2017. 12. 19., 2018. 12. 4., 2020. 11. 24 .>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2021. 6. 1., 2022. 10. 4 .>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1 .>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 2022. 10. 4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 5. 26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7. 12. 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7. 12. 19 .>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6. 1. 12.,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2017. 12.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4., 2020. 5. 26 .>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