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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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2.05.]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2026.02.05.,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5
  • [별표]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

  • [별지 제1호의4서식]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 [별지 제1호의5서식] 징수촉탁

  • [별지 제1호의6서식] 징수촉탁 인수통지

  • [별지 제1호의7서식] 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

  • [별지 제1호의8서식] 징수촉탁 인수

  • [별지 제1호의9서식]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

  • [별지 제1호의10서식] 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

  • [별지 제1호의12서식]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재산 압류 통지

  • [별지 제2호의2서식] 채권 압류 통지

  • [별지 제2호의3서식] 채권 압류 통지

  • [별지 제3호서식] 징수공무원증

  • [별지 제4호서식] 압류조서

  • [별지 제5호서식] 압류해제조서

  • [별지 제6호서식] 압류 해제 통지

  • [별지 제7호서식]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체납처분 유예의 통지

  • [별지 제9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 [별지 제10호서식] 교부청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

  • [별지 제12호서식] (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

  • [별지 제13호서식] 공매통지

  • [별지 제14호서식] 매각결정 통지

  • [별지 제15호서식] 매수대금 납부 촉구

  • [별지 제16호서식] 매각결정취소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별지 제18호서식] 등기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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