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감을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1. 26 .>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은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임시취급점(이하 “임시취급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에 그 직위와 성명을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②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③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인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③제1항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1. 26., 2021. 10. 28 .>

①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1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취급점에 기탁할 것이나 납입된 것으로서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적어 이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에 보관전환을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

②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승인의 뜻을 적은 청구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가 송부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 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6 .>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7. 3. 30., 2018. 11. 26., 2021. 10. 28 .>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