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0., 2013. 3. 23., 2021. 1. 5 .>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3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삭제  <2021. 9. 24 .>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