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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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0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통상협정활용과), 044-203-576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30

[별표 1] 통상변화대응 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