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01., 타법개정]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57
  • [별표 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3]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4] 지원시설의 운영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