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연혁 2025.07.22.] [법률 제268541호 2025.01.21.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7
- 방송통신위원회(통신시장조사과), 02-2110-1533
부칙 <법률 제20675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