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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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제품 조사원증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별표 4] 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

  •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

  • [별표 6] 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

  •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

  •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

  • [별표 10]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0호서식]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

  • [별표 11]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

  • [별표 13]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3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 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지 제19호서식] 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별지 제23호서식]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6호서식]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 [별지 제28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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