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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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7.29.] [대통령령 제272985호 2025.07.29.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총괄, 해수면), 044-200-5614, 5615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내수면), 044-200-5637, 5638

[별표 1]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