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등록번호판을 해당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가 영문 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ㆍ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사고ㆍ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험운항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운항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이하 “신규검사”라 한다)의 대상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이 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감항성(堪航性)ㆍ수밀성(水密性: 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ㆍ부양성ㆍ복원성ㆍ선체강도ㆍ추진성능 또는 조종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을 말한다. 

④ 검사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점검사를 받으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구조물, 길이ㆍ너비ㆍ깊이, 총톤수 또는 추진기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내용이 법 제21조에 따른 성능ㆍ안전기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성능ㆍ안전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서류에 적합성 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대해서는 총톤수를 측정해야 하며, 그 측정기준은 「선박법」 제3조 및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및 준비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안전검사필증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증ㆍ안전검사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첨부(안전검사증 또는 안전검사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및 운항구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방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검사원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려는 검사대행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교육 실시 계획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는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수수료를 관보에 고시하고, 검사대행자는 그 승인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