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현행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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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01.] [대통령령 제273581호 2025.09.0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3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서식]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