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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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03.] [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2025.06.02.,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총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44-202-2618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인체유래물), 044-202-2612
  •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유전자,배아), 044-202-2613
  • [별표 1]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 [별표 2] 생식세포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

  • [별표 3] 배아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기관용)

  • [별표 4]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별표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제4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 [별표 5의2]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역량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제49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6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서

  • [별표 7] 과징금 산정기준(제57조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정보 공개 청구서(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 [별표 8] 수수료(제58조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12호서식] 배아생성의료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배아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14호서식] 생식세포 기증 동의서(난자, 정자)

  • [별지 제15호서식] 생식세포 수증 동의서(난자, 정자)

  • [별지 제15호의2서식]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난자, 정자)

  •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이용 동의서(잔여배아, 잔여난자, 잔여정자 )

  • [별지 제17호서식] 배아폐기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연구기관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19호서식] 연구기관 등록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0호서식] 연구기관 변경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별지 제21호서식] 연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2호서식] 연구기관 폐업신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3호서식] 연구계획 승인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4호서식] 연구계획 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별지 제25호서식]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6호서식] 연구계획 변경승인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별지 제27호서식]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8호서식] 줄기세포주 특성 설명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29호서식] 잔여배아 또는 잔여난자 이용 목록

  • [별지 제30호서식] 줄기세포주 등록증

  • [별지 제31호서식] 줄기세포주 제공대장(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32호서식]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33호서식] 줄기세포주 연구계획 변경승인 보고서(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

  • [별지 제34호서식]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

  • [별지 제35호서식] 인체유래물등(검사대상물) 관리대장

  • [별지 제36호서식]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 [별지 제38호서식]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서

  • [별지 제39호서식] 인체유래물은행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40호서식] 인체유래물은행(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41호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

  • [별지 제 41호의2서식] 잔여검체 제공 관련 고지서

  • [별지 제 41호의3서식] 잔여검체 제공거부 확인서 및 수령거부 확인서

  • [별지 제41호의4서식] 잔여검체 관리대장

  • [별지 제41호의5서식]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자문 신청서

  • [별지 제41호의6서식]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계획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42호서식]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 [별지 제43호서식] 유전자치료기관 신고확인증

  • [별지 제44호서식]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45호서식]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46호서식] 유전자치료 동의서

  • [별지 제47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 [별지 제48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 [별지 제49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서

  • [별지 제50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확인증

  • [별지 제51호서식] 유전자검사기관(휴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51호의2서식]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 신청서

  • [별지 제52호서식] 유전자검사 동의서

  • [별지 제53호서식] 유전자검사에 관한(기록 열람, 사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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