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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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 2025.12.26., 타법개정]

  • 산림청(산림자원과 - 총괄), 042-481-4181
  • 산림청(산림자원과 - 자원조성, 종묘), 042-481-4185
  • 산림청(산림자원과 - 목재수확, 벌채), 042-481-4189
  • 산림청(임업직불제팀 - 산림경영계획), 042-481-1241
  •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042-481-4155
  • 산림청(산림생태복원과 - 산림복원), 042-481-8812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산림사업법인), 042-481-4187
  • [별표 1]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제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별표 2]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변경인가서)

  •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 [별표 4] 삭제 <2010.8.5>

  • [별지 제4호서식] 입목벌채(굴취ㆍ채취) 기간연기 신고서

  • [별표 5] 삭제 <2010.8.5>

  • [별지 제5호서식] 산림사업중지 통보서

  • [별표 6] 버섯종균생산업의 시설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종묘생산업 등록신청서

  • [별표 7]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5조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종묘생산업등록증

  • [별표 8] 묘목대행생산자 시설기준(제16조제5항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표 9] 채종림등의지정·해제기준[제21조제2항관련]

  • [별지 제9호서식] 종묘 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별표 10] 삭제 <2021. 6. 14.>

  • [별지 제10호서식] 종자 품질표시

  • [별표 10의2]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5조의4 관련)

  • [별지 제10호의2서식] 묘목 품질표시

  • [별표 11]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 [별지 제11호서식] 버섯종균 품질표시

  • [별지 제11호의2 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 [별지 제11호의3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 [별지 제11호의4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신청서

  • [별표 12]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별지 제12호서식]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신청서

  • [별표 13] 삭제 <2010.3.10>

  • [별지 제13호서식]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서

  • [별표 14] 삭제 <2010.3.10>

  • [별지 제14호서식] 재해보상신청서

  • [별표 15]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1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5호서식] 재해보상신청 현지조사서

  • [별표 16]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제53조제4항 관련)

  •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2012.12.24>

  • [별표 17]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제55조의2제5항 관련)

  • [별지 제17호 서식] 삭제 <2012.12.24>

  •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2012.12.24>

  •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 <2012.12.24>

  • [별지 제20호서식]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1. 6. 14.>

  • [별지 제21호의2서식] 국유림영림단 등록신청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 [별지 제21호의4서식]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

  • [별지 제21호의5서식]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8. 11. 29.>

  • [별지 제32호서식] 사용계약신청서

  • [별지 제33호서식] 기술사용료견적서

  •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35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 [별지 제35호의2서식]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 [별지 제36호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서

  • [별지 제36호의2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수리증

  • [별지 제36호의3서식]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

  • [별지 제37호서식] 기업경영림경영계획구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8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39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0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1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2호서식] 시험림 관리대장

  • [별지 제43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4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5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6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7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8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49호 서식] 삭제 <2010.3.10>

  • [별지 제50호서식] 포상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51호서식] 산림용 종자ㆍ묘목 검사원증

  • [별지 제52호 서식] 삭제 <2012.12.24>

  • [별지 제53호서식] 목재사용계획서

  • [별지 제54호서식]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 [별지 제55호 서식]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56호서식]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서

  • [별지 제57호서식] 모니터링 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8호서식] 모니터링 기관 지정서

  • [별지 제59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신청서

  • [별지 제60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서

  • [별지 제61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인증 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자생식물 종자 인증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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