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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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통일부(자립지원과), 02-2100-5923

[별표 1] 지역적응센터의 지정기준(제3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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