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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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19.] [국가보훈부령 제273907호 2025.09.19.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심사기준과-신체검사), 044-202-5424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복지정책과- 수송시설, 고궁 등 이용지원), 044-202-5620)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등록), 044-202-5431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수송시설), 044-202-5636
  • 국가보훈부(등록관리과-신상변동, 법적용배제), 044-202-5442, 5438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보훈급여금), 044-202-5421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교육, 주택우선공급), 044-202-5659, 5655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취업지원), 044-202-5652
  •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대부지원), 044-202-5656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의료지원), 044-202-5645
  •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보철구, 심리적 재활지원), 044-202-5647
  •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양로, 양육지원), 044-202-5631
  • [별표 1]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서

  • [별표 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별표 3] 국가보훈등록증(제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별표 4]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18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

  • [별지 제5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 [별지 제8호서식] 신상 변동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20호서식] 대학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28호서식]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 [별지 제29호서식]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30호서식]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31호서식]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송부

  • [별지 제32호서식] 취업 통지서 송부

  • [별지 제33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별지 제34호서식]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별지 제35호서식] 취업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36호서식]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별지 제37호서식]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별지 제37호의2서식]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별지 제38호서식] 지급보증서

  • [별지 제39호서식] 대부 신청서

  • [별지 제40호서식] 대부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 [별지 제42호서식]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담보 대체 신청서

  • [별지 제44호서식]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채무인수 승인 통지서

  • [별지 제46호서식] 채무 승계 신고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별지 제46호의3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6호의4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46호의5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 [별지 제46호의6서식]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별지 제47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 [별지 제48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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