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①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3. 4. 6., 1994. 1. 4., 1996. 2. 29., 2006. 11. 13., 2011. 12. 12 .>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2011. 12. 12 .>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3., 2011. 12. 12 .>

①법원행정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각급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여부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고, 차량 수리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4. 9., 2011. 12. 12., 2020. 3. 4 .>

①법원행정처장은 차량의 신규배정 또는 교체의 경우에는 신규차량을 일괄구입하여 각급기관에 배정한 차량정수에 따라 분배하거나,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라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가 있을 때는 「물품관리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급기관간에 차량을 관리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3 .>

①법원행정처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또는 관리전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차량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

②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등록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 또는 등록말소한 각급기관의 장은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의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은 차량소속기관별로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의 집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