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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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3751, 3753
  •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3조제2호관련)

  • [별표 1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6조관련)

  • [별표 2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 [별표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 [별표 3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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