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융합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전문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