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시행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신청사유와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한다. 

③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수면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에 의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에 있어서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업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의 면허ㆍ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행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당해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행정관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

③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