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①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 .>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2024. 10. 25 .>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8 .>

④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 및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8. 4. 18., 2023. 6. 28 .>

⑤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 14., 2023. 6. 28 .>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4. 1. 14., 2023. 6. 28 .>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치모델링센터장이 정한다.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근무경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의 예보 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은 제2호의 근무경력에 합산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자격을 말한다. 

③ 예보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 결과를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센터(이하 “국가기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보관을 배치하여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국가기상센터 내에 합동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이하 “지역기상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지방기상청장 또는 기상지청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본다.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ㆍ예보ㆍ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09. 7. 10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예보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의 종류 및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2. 29 .>

① 삭제  <2024. 2. 29 .>

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4. 18., 2024. 2. 29 .>

③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4. 1. 14., 2018. 4. 18., 2024. 2. 29 .>

④ 법 제35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 2. 29 .>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

⑥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

① 법 제35조의4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 4. 18., 2024. 2. 29 .>

②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2. 29 .>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협의 결과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상박물관(이하 이 조에서 “기상박물관”이라 한다)에는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임명한다. 

② 기상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09. 12. 10., 2015. 6. 22., 2020. 6. 19 .>

② 삭제  <2021. 6. 8 .>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현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0., 2020. 6. 19., 2024. 2. 29 .>

④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에는 증명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0 .>

⑤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0. 5. 28., 2015. 6. 22., 2021. 6. 8 .>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3., 2015. 6. 22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기상정보제공 신청서를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기상정보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1. 6. 8 .>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2. 29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2. 29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