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현행

기상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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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 2025.10.30., 타법개정]

  • 기상청(혁신행정담당관-총괄), 042-481-7299
  • 기상청(기후정책과-기후), 042-481-7376
  •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기상정보 제공, 과학관·박물관), 042-481-7446
  • 기상청(기획재정담당관-기본계획 수립), 042-481-7275
  • 기상청(예보정책과-예보 및 특보), 02-2181-0496
  • 기상청(관측정책과-관측), 042-481-7331
  •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 02-2181-0032
  •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조절 승인신청서

  • [별표 2] 삭제 <2010.5.28>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4. 10. 25.>

  • [별표 3] 삭제 <2015.6.22.>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0. 25.>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0.5.28>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0.5.28>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5.28>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기상업무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별지 제8호의3서식]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신청서

  • [별지 제8호의4서식] 기상과학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서

  • [별지 제8호의5서식] 기상과학관 설립ㆍ운영 협의 결과서

  • [별지 제9호서식] 기상현상증명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현상증명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기상정보제공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이동 <2024. 2. 29.>

  •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집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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