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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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4951

[별표]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