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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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 [별표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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