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 5 .>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면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②제1항의 의결요구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 2020. 12. 31 .>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31 .>

②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7. 23 .>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4. 18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ㆍ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경찰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7. 3 .>

③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