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