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현행

초지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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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 2025.12.26.,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 [별표 1]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초지조성허가신청서

  • [별표 2]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초지조성허가대장

  • [별표 3] 삭제 <2015.7.21.>

  • [별지 제3호서식] 초지조성허가증

  • [별지 제4호서식] 초지조성 적지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 초지조사원증

  • [별지 제6호서식]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증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1호의2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1호의3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1호의4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1호의5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2호서식]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초지전용허가(신고필)증

  • [별지 제14호의2서식] 삭제<1996.12.31>

  • [별지 제14호의3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통지서

  • [별지 제14호의4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

  • [별지 제14호의5서식(1)]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

  • [별지 제14호의6서식(1)]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

  • [별지 제14호의7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 [별지 제14호8서식] 대체초지조성비 수납 및 환급대장

  • [별지 제14호의9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

  • [별지 제14호의10서식]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별지 제14호의11서식]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 [별지 제14호의12서식]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

  • [별지 제14호의13서식]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초지관리실태 조사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1)] 삭제 <2007.3.28>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삭제 <2007.3.28>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삭제 <2007.3.28>

  • [별지 제15호의5서식] 삭제 <2007.3.28>

  • [별지 제15호의6서식] 삭제<1999.7.23>

  • [별지 제15호의7서식] 삭제 <2007.3.28>

  • [별지 제16호서식] 초지조성관리카드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07.3.28>

  • [별지 제18호서식]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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