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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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04.] [대통령령 제35839호, 2025.11.04.,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 044-205-2503, 2322
  • [별지 서식] 지정기탁서

  •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ㆍ직무 및 총 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1의3] 삭제 <2025. 5. 20.>

  • [별표 1의4] 삭제 <2008.8.7>

  • [별표 1의5] 삭제 <2009.3.31>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 관련)

  • [별표 3의2]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계정의 구분(제23조제1항 관련)

  • [별표 5] 삭제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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