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연혁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2.27.]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2024.12.27., 타법폐지]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79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