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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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 [별표 1]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 삭제 <2002.12.31>

  •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삭제 <2002.12.31>

  • [별표 3] 수수료(제20조 관련)

  • 삭제 <2002.12.31>

  • 삭제 <2002.12.31>

  • 삭제 <2002.12.31>

  • 삭제 <2002.12.31>

  • 삭제 <2002.12.31>

  • [별지 제8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삭제 <2002.12.31>

  • [별지 제9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

  • [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 [별지 제11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 [별지 제12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

  • [별지 제14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 [별지 제17호서식]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

  • [별지 제18호서식]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전기공사 도급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의3서식]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

  • [별지 제21호의4서식] 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

  • [별지 제21호의5서식(1)]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 [별지 제21호의6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별지 제21호의7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

  • [별지 제21호의8서식]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

  • [별지 제21호의9서식]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전기공사현장 표지

  • [별지 제23호서식] 전기공사 준공 표지판

  •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

  • [별지 제24호의2서식] 조사공무원증

  • [별지 제2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

  • [별지 제25호서식] 전기공사실적 신고서

  • [별지 제26호서식] 전기공사 실적

  • [별지 제27호서식]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 삭제 <2002.12.31>

  • [별지 제29호서식]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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