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7. 6.>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0. 7. 12.,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의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신청서에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0. 19., 2013. 3. 23.>

②무역피해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1. 9. 6., 2012. 6. 29.>

③ 삭제  <2008. 6. 20.>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0. 7. 12., 2013. 3. 23., 2016. 7. 6.>

② 삭제  <2016. 7. 6.>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④ 삭제  <2008. 6. 20.>

⑤ 삭제  <2009. 10. 19.>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 6. 20.>

⑨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 10. 19., 2013. 3. 23.>

⑩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란 제9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용도 및 소비자의 평가가 같거나 상업적인 용도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09. 10. 19.>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이를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 6. 20., 2009. 10. 19.>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무역조정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조정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2009. 10. 19.,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6. 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이라 함은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6. 29., 2008. 6. 20.>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2016. 7. 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센터장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무역조정지원전담팀 및 제2항에 따른 파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상담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무역조정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 7. 6.>

① 삭제  <2016. 7. 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 6. 20.>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의 절차 및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19., 2013. 3. 23., 2015. 10. 23., 2016. 7. 6., 2021. 10. 21.>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2010. 7. 12.>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무역조정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조정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20., 2013. 3. 23.,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