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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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10.01., 타법개정]

  •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 044-203-3955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3985
  • [별표 1] 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26조, 제35조제3항, 제39조, 제40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 [별표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0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 [별표 3] 수소용품의 합격표시(제38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4] 안전교육 실시방법(제4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2서식]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 [별지 제4호의3서식] 청정수소 인증서

  • [별지 제4호의4서식] 청정수소(생산, 수입, 판매)신고서

  • [별지 제4호의5서식] 청정수소(인증운영기관, 인증시험평가기관)지정신청서

  • [별지 제4호의6서식]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별표 5]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4조,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서

  • [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중앙ㆍ지역)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별표 7]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제50조제2항 관련)

  • [별지 제7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

  • [별표 8] 허가 등의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별지 제8호서식]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 [별지 제15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수소용품 제조 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수소용품 공장심사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개시, 중단, 폐업, 재개)신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관리책임자(선임, 해임, 퇴직)신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수소용품 제조시설, 수소연료 사용시설(완성검사, 정기검사)]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완성, 정기)검사증명서

  • [별지 제25호서식] 수소용품 검사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수소용품 검사 생략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안전교육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 기술검토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수소판매가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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