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소상공인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작성ㆍ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소상공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통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으로 본다.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