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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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2.] [보건복지부령 제1126호, 2025.09.29.,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3349
  • [별표 1]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제22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

  • [별표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

  • [별표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

  • [별표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제23조제3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

  • [별표 4의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4의3]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5]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28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

  • [별지 제7호서식] 계좌관리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서

  • [별지 제10호서식] 제공기관 정보현황표

  • [별지 제11호서식] 주간활동ㆍ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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