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시행령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

②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 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1991. 2. 22 .>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 의한 조난 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

①법 제14조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선장이 가까이 있는 선박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2014. 11. 19 .>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비상배치표를 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6., 2012. 5. 18 .>

③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 비치 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 선내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며, 구명기구의 사용법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있어서는 4시간)이내에 여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④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2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①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자는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여 구명기구ㆍ대피통로 그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정비하고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목적지를 1일 2회 이상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시마다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②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 수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6. 24 .>

②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발(遺髮) 및 그 밖의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①법 제1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또는 친지를 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

③선장은 제1항에 따른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12. 5. 18 .>

① 삭제  <1999. 6. 24 .>

②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88. 11. 8., 1997. 12. 15., 2001. 7. 26., 2007. 4. 13.,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2014. 1. 8 .>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

②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8. 24., 2008. 3. 14 .>

①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기관장ㆍ운항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ㆍ1등운항사ㆍ통신장ㆍ징계대상자의 소속 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사람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3. 24., 2012. 5. 18 .>

②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 징계심사 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1988. 11. 8 .>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선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①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

②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원명부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지방해양항만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08. 12. 19., 2012. 5. 18 .>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9. 6. 24., 2001. 7. 26 .>

①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신원보증서) 제출 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①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행방불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②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에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선 공인을 받으려는 선원이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공인신청과 공인의 사후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1. 4. 11., 2012. 5. 18 .>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명부ㆍ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 12. 19., 2012. 5. 18 .>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이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여객선선장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인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08. 12. 19., 2013. 3. 24 .>

①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선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선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선원명부 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①선원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발급과 관련된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 통보서에 관한 서식을 신원조사기관에 송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6. 24., 1999. 9. 1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인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8 .>

②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되, 본인에게 발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

③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대상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

⑤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라 승선 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발급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①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

②법 제49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재발급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④ 삭제  <1997. 12. 15 .>

①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②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3. 7. 31.,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1. 2. 22., 1993. 7. 31.,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7. 8.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① 법 제6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선원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위험화물적재선박 중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운항장 또는 운항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원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무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④ 제3항에 따른 유조선, 케미칼탱커 또는 액화가스탱커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각각 5년으로 한다. 다만, 부원의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 8 .>

⑤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승무자격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승무자격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무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후 승무자격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①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선원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그의 선원수첩에 구명정 조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명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1999. 3. 24., 2001. 7. 26.,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③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는 그 적재하여야 할 구명정ㆍ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 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 구명정 조종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 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  <개정 1987. 12. 7., 1997. 12. 15., 1999. 3. 24., 2008. 3. 14., 2012. 5. 18 .>

④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 조종사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 한다.  <신설 1987. 12. 7., 2012. 5. 18 .>

⑤구명정 조종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1987. 12. 7., 1997. 12. 15., 2012. 5. 18 .>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구명정 조종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표 2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구조정 조종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선원당직국제협약」에 따라 5년으로 한다.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65조에 따라 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19조에 따른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취업규칙과 당해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발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0. 17., 2012. 5. 18 .>

①법 제66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1. 7. 26.,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해당직부원의 자격요건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당해선박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1. 2. 22., 1997. 12. 15., 2001. 7. 26., 2005. 10. 17., 2007. 11. 23., 2008. 3. 14., 2013. 3. 24 .>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8 .>

②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①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

②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8 .>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8 .>

② 삭제  <2012. 5. 18 .>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조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조리사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

③법 제8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모선식(母船式)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① 삭제  <2007. 4. 13 .>

②법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1997. 12. 15., 1999. 6. 24.,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ㆍ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17., 2014. 9. 19 .>

③제1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④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8 .>

⑤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①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①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발급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②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의료관리자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발급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①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의료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24., 2012. 5. 18., 2014. 1. 8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의 비치ㆍ보관 및 관리는 의료관계 법령과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개정 2014. 1. 8 .>

③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의료보고서에 따라 선내환자의 의료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4. 13., 2008. 3. 14., 2008. 8. 28., 2012. 5. 18., 2013. 3. 24 .>

②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08. 3. 14., 2013. 3. 24 .>

①평수구역ㆍ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 7. 31., 1997. 12. 15., 1999. 3. 24., 2001. 7. 26., 2012. 5. 18 .>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혈압검사ㆍ혈당(당뇨)검사ㆍ간장검사(SGOTㆍSGPT)ㆍ비형간염항원검사ㆍ엑스선검사 및 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15., 1999. 3. 24 .>

③「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호에 따른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11. 8., 1999. 3. 24., 2005. 10. 17., 2007. 11. 23., 2012. 5. 18 .>

④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⑤ 삭제  <1999. 3. 24 .>

①법 제87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10. 17., 2008. 8. 28., 2012. 5. 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①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9. 6. 24 .>

③ 삭제  <2001. 7. 26 .>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1999. 6. 24.,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2013. 3. 24 .>

①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ㆍ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1991. 2. 22., 1997. 12. 15., 2005. 10. 17., 2008. 3. 14., 2012. 5. 18 .>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

①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가 외국에서 영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1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2006 해사노동협약」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2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3에 따른 최초인증검사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형식은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검사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또는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이하 “인증검사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58조의2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 선원관계 법령 및 「2006 해사노동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따른 사유와 관련있는 내용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 8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검사 대행기관이 인증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① 법 제13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② 법 제137조제3항에서 “선박의 국적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③ 법 제137조제4항에서 “선박 거주설비의 주요 개조나 선박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④ 법 제137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 8 .>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른 최초인증검사 및 갱신인증검사에 대한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8조제3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중간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의 검사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8조제4항에 따른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계산은 영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해사노동적합증서(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분실하였거나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사노동적합증서(해사노동적합선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14. 1. 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노동인증검사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2006 해사노동협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8 .>

③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은 별지 제3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4. 1. 8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⑤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 법 제13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등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 8 .>

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58조의6을 준용한다.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2주 이내에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

①법 제155조에 따른 수수료는 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2. 22., 1999. 3. 24., 1999. 6. 24., 2005. 10. 17., 2012. 5. 18 .>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 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42조에 따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6. 4. 22., 1999. 3. 24., 1999. 6. 24., 2000. 3. 8., 2001. 7. 26., 2005. 10. 17., 2012. 5. 18 .>

③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 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08. 3. 14 .>

④지방해양항만청장ㆍ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ㆍ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8. 7., 2008. 12. 31 .>

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된 의료관리자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 .>

①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5., 2014. 1. 8 .>

②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12. 15., 2005. 10. 17 .>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