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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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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병원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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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2.01.] [대통령령 제13294호, 1991.02.01., 타법폐지]
부칙 <대통령령 제13294호, 1991. 2.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정신병원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③및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