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현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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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01.,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39
  • [별표 1]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1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 [별표 1의4]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 [별표 2]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 [별표 2의2]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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