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6. 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원심 판시와 같이 중견 모델인 진모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외 1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회사 소속 법원출입기자인 피고 2는 원고가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위 소외 1을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위 소외 1을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송,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에 기재된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양'이란 기재만으로도 그것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1994. 6. 1.경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소외 2가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위 소외 1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위 소외 1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소외 3, 4, 5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자 위 소외 3이 유명 연예인인 소외 2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된 사실,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위 공소장에 기재된 소외 3이 유명 탤런트인 소외 2와 동일 인물이고 소외 4도 유명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어 위 소외 1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자신을 접대한 '소외 6'이라는 이름의 접대부는 예명이 '원고'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의 사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 스스로 며칠 후 영화촬영이 있다는 등 광고모델 겸 영화배우임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개하여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세 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면서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원고의 사진까지 확인하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원고를 지목하였고 수사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이상 위 기사 내용에 관한 취재원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로서 마감시간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부터의 사실 확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 2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