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상법 제64조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373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그 주장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등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