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과세액의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위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과세의 50%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 후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4.11.15.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