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동명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자 임석재

주식회사 보원식품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특허청 1989.12.29. 자 88항당179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990.6.5.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비추어 보면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에 표시된 영문자 OK는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으로 도안을 사용하여 표시된 것으로서 특별현저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각 상단부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보고 양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양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의 각 하단부 도형은 외관은 상이하나 일반 수요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관념은 바다와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고 여기에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서 극히 유사한 양 상표의 상단부를 합쳐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일반수요자가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원심결이유 중 일본국의 오-게-(オ－ケ－)표 겨자가 상당한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알려져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은 원심결의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판단부분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