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전현수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갑열

동일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서울고등법원 1989.12.12. 선고 87나3792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제1차변론기일에 원고들이 그 주장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사실만을 자백하였고 1987.4.30.의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된 같은 달 29.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및 월 2일씩의 휴일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여 계속 시행하여 왔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근무시간, 임금등 지급방법에 동의하여 입사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피고 회사는 위의 방법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아 넘겼음은 필경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 등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 상여금의 월평균액을 산입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