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김선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부산지방법원 1978.7.14. 선고 78나2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런점에 아무 심리도 없이 위 권영진이 이건 어음의 배서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직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권영진은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표현지배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은 소외 윤석규는 1976.3.4.액면 금 3,000,000원, 지급기일 1976.4.4, 지급지·발행지 모두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부산북지점, 수취인란에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부산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에게 발행하고 피고회사의 부산영업소장 권영진은 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소외정덕순에게 순차 배서양도한 사실, 위 정덕순은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1976.4.6. 지급장소에 이르러 위 어음을 제시하고 지급을 구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는 1977.4. 중순경 위 정덕순에게 위 어음금과 그때까지의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어음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배서인인 원고의 다른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가 제소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1976.4.4이고 같은 해 4.6에 제시되었으므로 어음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데 그 시효주장의 이유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음법 제70조 제2항을 들고 있는 점과 본건 어음지급일이 1976.4.4 이며 그 지급제시일이 같은 해 1976.4.6.이고 원고가 그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 1977.4. 중순인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시효주장은 원고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때 본건 어음은 이미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이런 어음의 소지인에게 원고가 상환을 하여도 배서인인 피고에게 재소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엉뚱하게도 같은 조문 제3항을 들고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