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다548 판결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것을 판결한 위법이 있는 예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대전시 대흥동 129의 1 지상건물의 철거와 동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과 대지를 각 명도하라고 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고자화

임상호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66. 2. 25. 선고 65나75 판결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14,000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전시 대흥동 129번지의 1 대지위에, 건립한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2평과 아울러, 동 대지 12평을 각 명도하라고 하였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위 건물의 철거와 동 건물부지 12평의 인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