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69 판결

대리권의 흠결과 재심사유

본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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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 보조참가인 6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0. 선고 66나1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대리인 홍현욱, 피고 보조참가인 신관호, 김용구, 김진택 및 배원규들의 대리인 김숙현, 피고보조참가인 강달중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피고보조참가인 최기만 대리인 원복범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원용하고 있으나 상고이유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법문의 취지는 그러한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에서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는 취지임은 두말 할것도 없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상대편측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편측에서도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상대편측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었다는 이유로서는 재심청구를 할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취지로 판시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그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