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5인)

서울고법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동아건설이 발주처 경영진 등 해외 귀빈들의 접대를 위한 영빈관을 따로 마련하려면 그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이 막대한 규모로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위 사저에서 동아건설의 귀빈들을 접대함에 따라 피고들이 사저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오히려 동아건설의 비용을 절약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주장은, 위 피고의 사저가 동아건설의 사실상 영빈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저 근무자들이 결국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저 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행위가 동아건설의 비용 절약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의 제공은 결국 위 피고에 대한 특별한 보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의 책임은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