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
판시사항
좌전경부흡입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노16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당원의 판례(1986.7.8. 선고 85도2042) 판결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