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김순악외 1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정장훈, 송문일, 곽영철, 최달순

서울고등법원 1977.9.7. 선고 77나944 판결

원고 김순악, 이원진, 이하진, 이순금, 이생금, 이영환, 이복금, 이미자, 이명일 및 이동락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위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김방순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같은 위자료 청구권자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조에 규정된 자들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거증책임을 경감하는데 불과하고 동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하므로서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사정을 엿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김방순 (피해자의 장남인 원고 이원진의 처 즉 피해자의 자부)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심의 판단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김방순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그 외의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