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864 판결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적법한 사행행위업으로 허용되지만(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 외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에 해당되는바,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뿐만 아니라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이하 ‘음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의 게임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음비법 제20조 소정의 이용불가 결정이나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하지 않고 음비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를 해 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