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1. 19.>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보류사유		[ ] 제소(提訴) [ ] 중재 신청			[ ] 알선 신청 [ ] 공정위 신고		[ ] 조정 신청 [ ] 기타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예치번호/예치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1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첨부서류	보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